서성란 의원, “외국인 간병인 제도 시급히 시행 촉구”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8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과 전정숙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각 ▲일본의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사례연구 ▲베트남 해외간병인 파견을 위한 시스템과 성과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성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고, 이에 간병이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간병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취업비자(E-9)에 포함하여 외국인 간병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역량강화도 실시가 필요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간병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