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도시공사 23년도 당기순손실 62억원, 운영방안 재검토 필요" 역설

의왕도시공사의 2022년 영업수익이 경기도 내 기초 자치단체 공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의왕도시공사의 영업수익은 경기도 내 31개 기초 자치단체 공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의왕시의 인구 규모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공사의 운영 효율성 및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오늘 열린 '의왕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 전년도 당기순손실이 62억3300만원을 기록했다”며 도시공사의 운영방안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민선8기 김성제 의왕시장의 공약사항인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 의왕도시공사가 제출한 본사 사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BC값은 0.1515, 사업운영 30년 이후에도 제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경제성 검토에서 현저히 낮은 재무적 구조로 되어 있는 도시공사의 향후 위수탁 업무의 공익성과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신사옥 건립으로 인한 취·등록세만 6억 3천2백만 원, 예상 재산세는 어림잡아 약 3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도시공사는 현재로서 수익사업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세금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수익성 높은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또한, 공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 경영 구조를 재점검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러해서, 의왕도시공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누차 우려를 표명해 온 한 채훈 의원은 “차라리 해당 부지 토지와 사옥 건립비용을 의왕도시공사가 시에 배당하여, 시가 직접 건축물을 건립하고, 해당 건물에 도시공사가 입주하는 것이 향후 면세 혜택도 있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평소 한 채훈 의원이 호기있게 진행해 오던 공유주방과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등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부곡동 주민들이 방청을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한 의원은 "김성제 시장과 공직자 및 의왕도시공사 임직원들이 도시공사 운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위기를 맞은 의왕도시공사가 자금경색 또는 운영비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결국 시민의 혈세로 의왕도시공사를 도와줘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자생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도시공사의 영업수익 저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된다"고 밝혔다.

특히, 타 자치단체의 공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시 재개발, 공공 임대주택 사업 등 수익성 높은 사업에 참여하며 수익을 확대하는 반면, 의왕도시공사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의왕도시공사는 내부 경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타 지자체 공사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3. 한채훈 의원 5분발언문 원문>

지난 11일 우리 의왕시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2025 KBO 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의왕 부곡초 출신 우정안 선수가 프로팀 LG트윈스 8라운드 지명을 받았습니다. 우정안 선수와 부곡초 야구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왕도시공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의왕시가 제출한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도 891억 5천4백만 원, 2022년도 34억 6천3백만 원에 이어 전년도인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62억 3천3백만 원으로 순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24년도는 마이너스 22억 1천5백만 원,

▶25년도 마이너스 36억 3천2백만 원,

▶26년도 마이너스 48억 7천9백만 원,

▶2027년도 마이너스 51억 8천8백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해당 보고서에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공사의 2022년 영업수익을 비교한 결과, 의왕도시공사의 1인당 영업수익이 비교기관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관별 평균 1인당 영업수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 건전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노력을 통한 비용 절감, 재무 추이 분석을 통한 인력 감원 등의 방안 마련 등 지속적 재무 건전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왕도시공사는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은 민선 8기 김성제 의왕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용 산출 결과 총사업비는 276억 9천5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무성 검토 결과 IRR(내부수익률)은 0%, BC 값은 0.1515, NPV(순현재가치)는 약 294억 2천 1백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사업 운영 30년 이후에도 제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현저히 낮은 재무적 구조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향후 도시공사의 위수탁 업무의 공익성과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의왕도시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으로 인한 취·등록세는 6억 3천2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예상 재산세는 얼마일까요?

어림잡아 약 3천만 원가량 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신사옥 세금은 시민의 혈세를 무의미하게 지출하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세금만 들어가나요?

사옥 건립으로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매년 인건비와 장비 및 시설 유지비용, 공공요금 등 운영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운영을 위해서는 총 5명의 운영관리 및 시설관리 등 사업 구성별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서, 의왕도시공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누차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도시공사가 현재로서 수익사업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세금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해당 부지 토지와 사옥 건립비용을 의왕도시공사가 시에 배당하여, 시가 직접 건축물을 건립하고, 해당 건물에 도시공사가 입주하는 것이 향후 면세 혜택도 있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위기를 맞은 의왕도시공사가 자금경색 또는 운영비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결국 시민의 혈세로 의왕도시공사를 도와줘야 할 텐데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사옥 건립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자생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김성제 시장과 관계 공직자, 의왕도시공사 임직원들께서는 위기 상황에 봉착한 의왕도시공사의 내일을 걱정하는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도시공사 운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재검토하시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 펼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가위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09.13.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